절도 형사 피의자와 합의 호텔 사우나에서 락커 털이 당하여 현금 15만원을 절도 당했고 당일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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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사우나에서 귀한 현금을 도난당하시고 얼마나 불쾌하고 속상하셨을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범인들이 [삭제됨]들이라 더욱 마음이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공범 부모님으로부터 합의 요청까지 받으셨으니 여러 가지 생각으로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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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0만 원이라는 합의금이 형량 감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특히, 단순 절도와 같이 재산 [삭제됨]의 경우에는 피해 회복 여부가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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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만 원이라는 금액이 '감형의 보증금'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합의 금액 외에도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피의자의 반성 정도, 동종 전력 유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주범의 경우 이미 동종 범행이 다수 있어 구속된 점을 고려하면, 공범 역시 합의 여부 외에 다른 요소들이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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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로서 합의에 응하실지 여부는 온전히 피해자님의 결정입니다.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고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고, 범행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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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합의의 의미: 합의는 단순히 돈을 받는 것을 넘어,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확인하고, 피해자로서도 어느 정도 정신적인 위안을 얻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 위자료의 적절성: 15만 원의 피해 금액에 5만 원의 위자료가 적절한지는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피해와 불편함을 고려했을 때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 재판 진행 상황: 현재 공범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으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이 내려질 것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더 무거운 형벌이 내려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교훈의 의미: [삭제됨]를 저지르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고통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중요한 교훈입니다. 합의를 통해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앞으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합의의 긍정적인 측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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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합의에 응하실지 여부는 피해자님의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20만 원이라는 금액에 대해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만약 금액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공범 측과 더 논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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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합의에 응하시기로 결정하신다면, 합의서 작성 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건의 내용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절도 피해를 입었는지)

• 합의 금액 (피해 금액과 위자료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

• 합의 조건 (합의금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 합의의 효력 (합의로 인해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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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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