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일부 미지급에 대한 분쟁이 있습니다. 전세금 1억 3천만원에 계약했습니다.

전세금 일부 미지급에 대한 분쟁이 있습니다. 전세금 1억 3천만원에 계약했습니다.

전세금 1억 3천만원에 계약했습니다.

전세금 일부 미지급으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주장의 법적 타당성 여부

집주인이 "1억 3천만원에 뒀으면 세입자가 구해졌을 수도 있다"라며 [삭제됨] 지급을 거부하는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내용 우선의 원칙: 전세 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며, 계약 기간 만료 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를 집니다. 계약서에 별도의 조건이 없는 한,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세입자의 협조 의무: 일반적으로 임대차 관계에서 세입자는 원활한 계약 종료를 위해 집주인의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 노력에 협조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3개월 전부터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밝히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까지 낮춰 세입자를 구하려고 노력하신 점은 오히려 세입자로서의 협조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 만기일이 다가오도록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전세금을 낮추는 것은 시장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이를 세입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상식에 어긋납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요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세금을 낮춰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세입자의 귀책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주장은 법적으로 설득력이 낮으며, 세입자님께서는 미지급된 2천만원과 그로 인해 발생한 [삭제됨][삭제됨] [삭제됨]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응 방안

어떤 방법을 통해 집주인에게 미지급금을 청구할지는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법무사를 통한 계약 진행

새로운 세입자와의 전세 계약 진행 시 법무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면서, 기존 집주인에게 미지급된 2천만원과 [삭제됨] 지급에 대한 확약을 받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장점: 비교적 비용이 저렴하고, 새로운 계약과 동시에 미지급 문제 해결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법무사가 중간에서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법적 효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점: 집주인이 여전히 [삭제됨] 지급을 완강하게 거부할 경우, 법무사가 강제적인 해결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최종적인 해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2) 변호사를 통한 지급 계약 진행

변호사를 선임하여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미지급금과 [삭제됨] 지급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거나,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준비하는 방안입니다.

장점: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보다 강력하게 집주인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점: 법무사를 이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