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관련 질문 저희 가족이 외할머니 엄마 저 동생 이렇게 4명이서 사는데 (아빠랑은
저희 가족이 외할머니 엄마 저 동생 이렇게 4명이서 사는데 (아빠랑은 이혼함) 제가 이제 취업을 해서 일하다가 휴직내고 군 입대를 했는데 어머니 벌이가 크지도 않은데 이번에 일을 그만 두시기도 했고 처음부터도 어머니 혼자 버시는걸로는 힘들어서 제가 매달 50만원씩 드렸었든데 이번에 일을 그만두시고 동생도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돈이 많이 드는데 군 월급이 회사에서 일해서 버는 돈보다 적다보니 집이 좀 힘들어서 그러는데 이걸로 군대 미리 끝내거나 아니면 빨리 나가서 다시 회사 갈 방법은 없는건가요..
군복무중에 있는 병사가 가정 형편 문제로 조기 전역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대상이 되는 것 입니다.
또 병역감면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은,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부모, 형재, 자매, 배우자, 자녀의 나이와
성별 그리고 장애등급에 따라 계산하는 가족의 부양비율과 가족 명의의 주택, 토지, 전월세보증금,
예금, [삭제됨], 증권, 채권, 자동차등의 동산과 부동산 합계 금액을 뜻하는 재산액 그리고 가족 전체의
월수입액 합계 금액 모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아버님은 따로
생계를 유지하고 계신 경우에도, 아버님은 혈족관계로 인정되어 아버님의 재산액과 월수입액은 병역
감면 절차에 있어 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버님으로 부터 직접 받아 병무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외조모님의 경우, 외조모님의 다른 자녀가 생존 해 계시면 외조모님이 피부양자로 인정 받기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질문자 가정 상황에 따라서는 외조모님이 피부양자로 인정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 역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 내용만으로는 질문자가 병역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계산 자체가 불가능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느정도 예측을 해 보기 위해서는 일단 아버님 문제는 제쳐 두고...
1)외조모님의 다른 자녀가 생존 해 계시는지?
2)어머님의 연세 (출생년도)가 만 몇세인지?
3)동생의 출생년도와 성별.
4)가족 명의의 재산액 합계 금액.
5)최근 기준 지난 1년동안 어머니의 월수입액 합계금액이 얼마였는지...
등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