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준비중인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

​

1. 개인회생 시 재산에 대한 기본 원칙

​

개인회생 제도에서는 "보유 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변제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즉, 본인이 가진 재산 가치보다 변제하는 금액이 적으면 안 됩니다.

​

간단히 정리하면: 보유 재산 가치 ≦ 변제 총액 이면 문제 없음

재산을 바로 내놓거나 뺏는 것은 아님 (압류하거나 매각하지 않음)

다만, 가진 재산 가치를 고려해서 변제계획을 세우라는 의미

​

2. 소액 재산(300만원) 처리 방법

​

300만원 정도의 소액은

​

"최소 생계비 보장"을 고려하여

보통 법원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

구체적으로는:현금성 자산(예금, 현금 등) 300만 원 정도는 "생계 유지용"으로 인정

별도 납부 요구(즉시 내야 하는 돈)는 거의 없음

​

​

예시

​

통장잔액 300만원 → 그냥 기재하고, 변제 계획을 세울 때 이 금액보다 총 변제액이 많으면 됨

예를 들어, 총 변제금 1,000만원이라면 300만원 재산은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감

​

3. 만약 법원이 재산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

아주 특별한 경우(예: 갑자기 재산이 1천만원, 2천만원으로 늘어난 경우)가 아니라면,

"재산 처분 없이" 그냥 변제계획만 조정합니다.

​

즉:

​

소액 재산은 법원이 압류하거나 처분하지 않음

보유하면서 개인회생 진행 가능

​

✅개인회생 상담 예약하기

​